법무법인 목헌

비상장주식 사기 범죄란

비상장주식사기는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투자 가치를 거짓으로 기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친분 관계를 통한 권유가 많았으나, 현재는 주식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판매 과정에서 마케팅 역할을 한 회사 임직원은 IR 자료 등 고객에게 제시한 정보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다중·다액 사기 사건이 많아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적용 죄명

비상장주식사기는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됩니다.
행위 태양과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관련 범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양한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 방문판매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