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목헌

금융·증권범죄 대응센터

금융사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이 날 수 있다면서 투자 권유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구매 대금을 전송받고, 고소인의 해외거래소 계정으로 USDT를 전송하였으나, 비트코인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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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부정거래

의뢰인은 상장회사의 오너, 대표이사, 등기이사입니다. 의뢰인들은 수백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허위 매출을 속여서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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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뢰인은 주가조작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호가, 시장가호가, 물량소진 등 수천 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가장·통정매매로 주가를 수백% 상승시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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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 코인채굴기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교육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코인이 유행하자 법인을 설립하여 D코인 발행, 코인 채굴기 판매, 코인 채굴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였습니다. 위 법인의 신주 인수, 채굴기 판매 등이 이루어진 이후, 세계적인 코인 불황으로 인하여 위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신주 인수자들과 채굴기 구매자들은 사기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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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의뢰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소인들을 상대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거래소에는 비상장인 00코인을 구매하면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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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의뢰인은 주식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이 주식정보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산술수익률이 일정 비율 미달시 가입비를 반환한다는 설명을 하였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원인 고소인이 의뢰인들의 행위가 가입비를 편취하기 위한 사기이며 1:1 투자자문은 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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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의뢰인 운영 법인명의 00은행 계좌,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OTP 등을 대여하였고, 해당 접근 매체가 범죄수익금 환전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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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위반

의뢰인은 상장회사의 경영진들입니다. 의뢰인들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하여 매출을 가공하였고, 가공된 매출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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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의뢰인은 00투자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국내 비상장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예정인데, 상장이 되면 2배~5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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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뢰인은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이 진행 중인 법인의 관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공개 중요 정보인 상장회사의 인수 계획이나 유상 증자 계획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